◎책 소개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이 우리 공교육에 던지는 화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으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세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육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서 외쳐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

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여건을 갖춘다면 인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더 이상 국가와 몇몇

대형 사학 재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다. 좀 더 낳은 교육을 꿈

꾸며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시스템의 거부자라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선택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제도의 피해자인 셈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 개

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

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진단하고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

택권을 보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

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저자소개

오호영

1966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청년층의 진로, 취업, 직업연구,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내 아이 진로설계(2010)」,「녹색성장녹색직업녹색인재(2009)」,「고용과 성장(2008)」,「직업전망지표조사(2008)」,「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2007)」,「진로교육지표조사(2007)」,「기업과 대학교육(2006)」,「아젠다 코리아(2003)」,「한국의 인적자원(2005)」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전문위원, 재정경제부 기금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차 례

머리말

1부 왜 교육혁명인가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성공 15

2장 미래의 학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43

3장 학교선택권, 왜 중요한가? 78

2부 외국의 학교선택권 개혁

4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혁명, 자유학교 116

5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운영사례 137

6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개혁의 성과 159

7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학교선택권 192

3부 학교선택권, 학부모가 나서자

8장 우리 학교에 ‘대안’은 있는가 220

9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쟁점들 238

10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방향과 10대 개혁과제 255